TPP 한국이 참여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참여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세요.
TPP에 한국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확실하게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러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본 결과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로, 우선 외교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았다.
TPP의 첫 출발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정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간 외교적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그의 정책 기조 때문인지,
TPP의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더 이상 미국 체제의 기구가 아님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자연스레 일본으로 TPP의 이권은 넘어갔으며,
일본이 지휘대를 잡고 있는 TPP에 참여할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TPP는 사실상 FTA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입지를 세계 속에 얼마나 공표하는지에 대해 그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이는 반일감정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굳이 필요한 기구가 아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둘째로는 경제적인 이점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지만,
수출 협정을 무조건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중국과 미국이 가장 높은데,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TPP에서 미국이 빠졌고,
중국도 TPP협정 국가가 아니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굉장히 적다.
중국이 빠진 이유도 중국입장에서는 합당하다.
애초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 중국이 경제적 개방성이 높은
TPP에 참여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TPP가 투자, 노동, 환경 등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모든 규정을 개방성의 논리에 두고 있기에 손해 볼 항목이 많다고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검열을 국가에서 금지한다는 조항은 국가 자체의 결속력을 저해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가에서 정한 나름대로의 체계와 규율, 법이 TPP에 의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존속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고 가입을 고려해도 무방하다.
또한 아시아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적자일 수도 있고, TPP협정 가입비를 짊어질 수 있으며, 부대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제반비용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방한다.
또한, TPP에 든 대부분 국가가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다자간 수출무역은 대등하거나 서로 교역 시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동남아 국가 중 그나마 교역에 도움이 되는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FTA를 따로 체결했기 때문에 관세부분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미 두 국가에 대한 양자 무역협정을 실시하고 충분히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TPP를 따로 드는 것은 국가간 세법이나 세율을 다시 정해야 하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
가입국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땅덩어리가 넓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다.
이러한 국가의 농산물이 관세 없이 들어왔을 경우 한국의 농업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가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에 가까운 TPP에 들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정치적, 외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는 것은 이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었다.